해운 물류 뉴스
정부, CPTPP 내달 가입신청하나…홍남기 "후속조치 착실히 준비"
조회 1,619
JBG로지스틱스 2022-03-27 14:28
25일 공청회 열어 국회 보고…가입신청 후속조치 준비
IPEF 가입 관련 내달초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서 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국의 수출액 중 CPTPP 11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3.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우리나라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당초 계획했던 4월 중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신청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최종문 외교부 2차관,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박원주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CPTPP 가입 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보완 대책 방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그 동안 지역순회 현장간담회, 업종별 협의회,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기획재정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부, 국무조정실 등 6개 부처 1급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보완대책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베트남 등 11개국이 참여한 다자 무역 협정으로 글로벌 총생산의 13%, 무역 규모의 15%를 각각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 정부 들어 가입을 타진했으며, 지난 1월 홍 부총리는 가입 신청 데드라인을 4월로 잡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CPTPP 가입 시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민 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고,
정권 교체를 앞두고 가입을 서두루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시기를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늦춰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어 그 동안 수렴한 각계 의견을 토대로 국회에 보고하고, 가입신청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계속해서 준비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대국민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통해 CPTPP 가입시 경제효과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국내 보완대책 방향을 추가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이 역내 포괄적 협력 프레임워크로 구상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관련한 경제적 효과와 외교안보적 영향,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 고려, 우리나라 참여 문제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했다.
IPEF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에서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가입 희망국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4월 초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IPEF 가입과 관련한 정부의 세부 입장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국내 해운·항공업계 영향도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여파에 따른 해운, 항공을 통한 운송 제한 등 물류 영향을 향후 더욱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수출입 물류 지원, 운항 안전 확보 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