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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수출 금지 602개 품목..한국 수입액 규모에 0.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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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2-03-18 12:53

 
한국이 러시아가 단행한 수출 금지 조치에 해당되어 수입되지 않는 품목이 60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액 규모로만 보면 0.6%에 그친 수준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반도체와 관련해 쓰이는 팔라듐의 경우는 수출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언론매체에 따르면 16일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수출을 금지한 품목은 602개로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품목 2075개(173억5229만3000달러)의 2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이후 지난 10일부터 러시아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219개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관 코드 HS10 단위 기준으로 환산해 국내 수입품에 적용하면 602개가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제통일상품분류 체계에 따라 대외무역거래 상품을 분류한 HS코드는 1~6자릿수까지 국제 공통 기준을, 나머지 7~10자릿수는 국내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정 연구위원의 이번 분석 작업은 HS코드 기준 4~6단위까지 품목을 나열한 러시아의 수출금지 목록을 국내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다만, 지난해 이들 602개 품목의 수입액(9716만7000달러)은 전체 대러 수입액의 0.6%로 미미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품목의 수입액을 보면 화물선(2419만3000달러)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선박용·어업용 기기(1016만5000달러),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 등 용기(591만4000달러),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기타 전기제어용 보드 등 기타 품목(574만9000달러) 등의 순이었다.

러시아가 수출을 금지한 품목 가운데 러시아산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10만달러·100%),
 
터보제트 외의 항공기용 반동 엔진(116만2000달러·38.6%), 항공기용 진공펌프(18만9000달러·28.3%), 기타 항행용 무선기기(26만8000달러·30.5%) 등이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에 쓰이는 팔라듐이나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235, 나프타, 명태 등은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다”라며
 
“현재로서 반도체 부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러시아산 팔라듐(가공하지 않았거나 가루 모양인 것)은 4억9937만6000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3.2%를 차지했다.
 
팔라듐은 러시아가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류의 일종으로 휘발유나 석유화학 등의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43억8000만달러)도 러시아 의존도가 23.4%로 높지만,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의 이번 수출 금지는 대러 제재를 가한 상대국에 대한 보복이라기보다 자국 경제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보인다”며
 
“현재로서 러시아의 수출 금지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러시아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우호국을 상대로 한 219개 수출금지 품목을 발표했다.
 
이번 수출규제는 이달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적용되며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과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러시아 인접 경제권으로의 수출은 예외를 뒀다.

러시아는 비우호국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와 함께 EAEU 등 인접 국가에 대해서도 281개 품목에 대해 수출제한 조치를 취했다.
 
<출처:더퍼블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