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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물류 공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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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2-03-13 14:33

중소기업 물류지원,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할 것

 
 ▲ 윤석열 제20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시절 한국국제물류협회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물류시장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은 과점체제”라며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물류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적인 물류기업들은 지속적인 인수합병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후발 기업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있다며
 
신기술 도입을 통해 미래혁신을 앞당기고 물류산업 백년지계를 책임질 인재 육성에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통과 제조, IT 산업 간 화학적 융합이 물류산업 도약의 핵심 과제인 만큼 정부와 산업현장은 물론 관계부처 사이에 칸막이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의 글로벌 무역 규모를 고려할 때 세계 20위권에 머물러 있는 국가 물류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일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신속한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선·해운 성장 통한 ‘신해양강국’ 재도약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나라 수출입물량의 99.7%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비상시 전시물자 수송 등 국가경제 및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해운업과 조선업의 성장을 통해 신해양강국 재도약을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를 활성화해 부정기 화주 포함, 인증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IMO(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항해선박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전환이 빨라짐에 따라
 
저탄소 배출 고부가가치 친환경 선박의 생산, 수주 확대 및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더불어 자율운항선박 도입 및 스마트항만 개발 확대, 항만지역 해양산업클러스터와 창업밸리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해운협회는 선거기간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 ‘세계 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집’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가 해운공동행위 감독권환을 규율되도록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으며
 
포스코의 물류자회사 설립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공급망 상황 종합 재정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 팬데믹 물류대란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공급망 애로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코로나 기간동안 중소기업은 선적공간 부족, 해상운임 급등에 따라 경영환경이 악화했으며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안정적 원자재 수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은 국적 해운선사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주기적, 고정적 선적의 사전보장 지원하고 장기운송 계약을 위한 수출 바우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외 공동물류센터 이용 확대 등 물류 서비스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재고전략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 원부자재 관리와 안정적 확보를 위한 경영운전자금 지원,
 
국산화를 위한 생산구축 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급망 정보제공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공급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하고 수급 현황과 위기 모니터링, 부처별 산재한 공급망 관련 지원사업 통합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특정 국가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처 다변화, 리쇼어링 등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도 추진한다.

특히 핵심 원료 및 부품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패러다임 초점 기준을 ‘효율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분산된 공급망 전체 상황을 종합 재정비하고 통상교섭본부의 공급망 운영 관련 무역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전략물자는 글로벌 밸류체인을 적용해 대응하며 공급망 재편에 따른 전후방산업 내 중소·중견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역할을 강화한다.

또한 인도 등 신남방 지역, 신북방 지역, 아프리카 지역 등에 대한 차별화된 디지털 통상정책을 도입하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간 디지털 무역규범 제정 등에 국익 확대 차원의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공급망 외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송 시스템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공동배송시스템 구축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통시장의 디지털 점포 전환도 적극 지원해 유통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다.

<출처:물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