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물류 뉴스
선사에 유리한 표준장기운송계약서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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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2-02-27 00:00
‘선·화주 상생협의회’... 균형감 있는 조항 삽입해 글로벌 물류난에 공동대비
더욱 공정한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업계와 물류업계 간 상생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 한국해운협회는 24일 오전 10시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올해 첫 ‘선·화주 상생협의회’를 공동 개최하고 건전한 선·화주 계약문화 확립을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준봉 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은 “2019년 처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일부 항목이 선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어 화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면서 “균형감 있는 계약서를 마련해 선·화주 간 신뢰를 확립하고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역협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하반기부터 계약서 일부 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법 등에 준거해 최소약정물량에 해당하는 선복을 선사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화주가 약정한 물량을 선사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선·화주 간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 문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선·화주는 우수 선·화주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화주는 안정적인 선복을, 선사는 정기적인 운송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글로벌 물류난에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이준봉 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은 “2019년 처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일부 항목이 선사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어 화주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해 왔다”면서 “균형감 있는 계약서를 마련해 선·화주 간 신뢰를 확립하고 협력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무역협회와 해운협회는 지난 하반기부터 계약서 일부 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법 등에 준거해 최소약정물량에 해당하는 선복을 선사가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화주가 약정한 물량을 선사에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선·화주 간 협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 문안을 마련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선·화주는 우수 선·화주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화주는 안정적인 선복을, 선사는 정기적인 운송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 글로벌 물류난에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양 기관은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합의하고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