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물류 뉴스
'눈덩이 과징금' 해운업계 비명…"수년간 번돈 다 토해내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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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11-05 00:00
공정위 4년째 담합 조사에
해운업계 간담회 열어 호소
전세계 물동량 늘어나는데…
내년 선박발주 계획도 못세워
고스란히 중소 선사들 피해
"부처간 기싸움, 연내 매듭을"
징벌적 과징금에 집단 반발
"당시 해운법에 따랐을 뿐"
"적자 상황에 누가 담합하나"
◆ 해운사 8천억 과징금 공방 ◆
해운업계 간담회 열어 호소
전세계 물동량 늘어나는데…
내년 선박발주 계획도 못세워
고스란히 중소 선사들 피해
"부처간 기싸움, 연내 매듭을"
징벌적 과징금에 집단 반발
"당시 해운법에 따랐을 뿐"
"적자 상황에 누가 담합하나"
◆ 해운사 8천억 과징금 공방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컨테이너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운임 담합을 이유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것을 놓고
해운업체들 불만이 극에 달하는 분위기다.
업체들은 공정위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가 연내에 과징금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해운협회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조사가 장기화하면서
한국해운협회는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정위 조사가 장기화하면서
국내 중소 선사들의 피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18년 8월 목재합판유통협회는 국내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2018년 8월 목재합판유통협회는 국내 해운사들의 동남아 항로 운임 가격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유가 급등에 따라 선사들이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를 부과한 게 발단이었다.
올해 5월 공정위는 국적선사 12곳, 외국적선사 11곳 등 23개 선사에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심사보고서상 과징금은 총 8000억원 규모로, 2003~2018년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발생한 매출의 8.5~10%로 책정됐다.
이날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과징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날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과징금이 얼마로 결정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소 선사들은 내년도 선박 건조 계획, 운항 계획 등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세계 물동량을 붙잡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박을 발주를 해야 하는데
과징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중소 해운사들이 선뜻 선박 발주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해운협회 측은 해운사들의 무혐의를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업계는 40년 동안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으며 공동행위를 해왔다.
이게 잘못이라면 해수부를 징계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만약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다면 협회는 '무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내 해운사들이 가장 반발하는 대목은 공정위가 15년간의 매출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한 것이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지난 15년간은 제재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담합'으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시는 적자가 지속되던 때였다. 해운사들이 공동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쌓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 중소 선사 관계자는 "15년간 매출의 10%라는 금액은 최근 몇 년간 해당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토해내라는 말과 같다"며
한 중소 선사 관계자는 "15년간 매출의 10%라는 금액은 최근 몇 년간 해당 노선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모두 토해내라는 말과 같다"며
"동남아 노선을 주 무대로 삼는 선사들에 이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했다.
신영호 백석대 교수는 "공정위에선 선사들 간 담합이 없었다면 당시 운임은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경쟁 당국이 보기엔 선사들이 담합을 통해 원래 입었어야 할 손해를 줄였다"고 말했다.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수한 중앙대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우 교수는 "당시 해운업체들은 정해진 운임을 더 받으려 했던 게 아니라 너무 낮게 떨어졌던 운임을 올리려 했다.
해운법에서 규정한 절차도 모두 지켰다"고 말했다.
해운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는 연관된 산업군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해운사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문제는 연관된 산업군에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9월 공정위와 해수부에 '정기선사 담합 사건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통합물류협회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이후 수출입 경쟁력 저하와 국내 해운산업의 약화가 우려된다며
규제 수준을 신중히 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통합물류협회는 LX판토스·CJ대한통운 등 약 150개 국내 물류업체가 가입한 단체다.
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해운사들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면 물류 현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며
"물류회사 입장에선 운임 인상, 선복 감소, 운송 구간 축소 등 피해가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