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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8-17 09:55

해운사들의 운임담합 사건 제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임박했다.

해운업계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5일 공정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5월 공정위는 국내 12개, 해외 11개 등 23개 선사에 '한-동남아시아 노선에서 2003~2018년까지 15년간 운임 담합행위를 했다'며

과징금을 부여하겠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해운업계 노사와 학계, 부산 지역 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7월 5일 부산 중구 마린센터 로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해

참가자들이 공정위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1심 법원 역할)에서 심사보고서 내용이 모두 인정될 경우 23개 국내외 선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과징금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최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해운 공동행위는 지난 40여년 동안 해운법에 따라 허용됐으며 지난 1981년에는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쟁제한행위 등록증을 발급한 바 있다”며

“국내 컨테이너 선사는 해운법에 의한 제반 절차에 따라 공동행위를 해 왔으며 설사 행위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해운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003~2018년은 해운업의 침체 장기화로 주요 선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할 때다.

익명을 요구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운임이 더 내려가면 모두 망하니 서로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은 자제하자는 수준의 협의만 있었다”고 전했다.

즉 해운법에 운임 공동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당시에 해운업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협의를 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8000억원대의 과징금 ‘폭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한국해운조합은 “공정위가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해당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ㆍ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해운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되 일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땐 경쟁 당국에서 조치할 수 있게 돼 있다.

유럽연합(EU)ㆍ홍콩 등 운임 담합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곳도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특히 해운업의 특수성을 고려해도 이미 법에서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운법 29조 2항에는 운임 등에 대한 협약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할 때는 해수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화주단체와 운임과 부대비용 등 운송조건에 관해 서로 정보를 충분히 교환(해운법 29조6항)하도록 했지만 이 규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런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눈감아 줄 경우 화주는 물론 국민 소비자 전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국회는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부산에서 해운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연일 침체기를 겪던 해운업계가 최근에야 호황기로 들어섰는데

공정위의 과징금으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해운업 전체 생존이 걸린 문제로 긴밀히 논의해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