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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반독점 위반 의심하는 美, HMM·SM상선 할증료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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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8-09 09:39

 
국적선사 HMM과 SM상선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로부터 할증료를 정당하게 부과했는지 조사받는다.
 
해상 운임이 고공행진하는 상황에서 FMC가 압박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컨테이너선사들이 화주들에게 혼잡 할증료 등을 정당하게 부과하고 있는지 FMC가 조사에 나섰다.
 
조사 대상은 HMM, SM상선과 더불어
프랑스 CMA CGM, 독일 하팍로이드(Hapag-Lloyd), 미국 맷슨(Matson), 스위스 MSC, 중국 OO CL 이스라엘 짐(ZIM) 등 8개 선사다.
 
FMC는 선사들에게 오는 13일까지 할증료 관련 세부 정보를 FMC 조사국(BOE)에 제출하라고 했다.
 
선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만에서 선적·하역 작업에 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컨테이너당 350달러에서 5000달러 수준의 혼잡 할증료 등을 화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선박이 항만에 묶여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경비는 늘고, 다음 항해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덴마크 해운분석업체 씨인텔리전스(sea-intelligen ce)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선박 10척 가운데 6척은 예정보다 항만에 늦게 도착했다.
 
평균 지연일수는 6.4일이었다
 
FMC는 혼잡 할증료가 부과되기 전에 화주들에게 정확히 알렸는지, 어떻게 책정되고 또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따져볼 예정이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 고 판단하면 벌금을 부과한다.
 
HMM 관계자는 “현재 혼잡 할증료 세부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해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주들은 항만 혼잡과 체선(배를 항만에 정박하는 것)으로 해상 운임이 치솟았다는데, 여기에 추가 할증료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하이해운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아시아~북미 동안 노선 운임은 40피트 컨테이너(FEU)당 1만167달러, 북미 서안 노선 운임은 FEU당 5555달러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하면 각각 6배, 4배가량 뛰었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할증료는 해상 운임이 낮았을 때 선사들이 수익성을 위해 여러 명목으로 부과했던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배달을 늦게하면서 배송비는 올리고, 거기에 힘들게 왔으니 수고비도 더 달라고 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FMC도 화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댄 마페이 FMC 위원장은 “혼잡한 화물 운송망 상황은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요소들은 이미 선사들이 부과한 기록적인 높은 요금에 포함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FMC가 해상 운임 관련 조사에 잇따라 착수하면서, 선사들을 압박하고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FMC는 지난달 선사들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HMM 등 9개 선사의 체화료(demurrage)와 지체료(det ention) 부과 건도 조사하고 있다.
 
체화료와 지체료는 선사가 컨테이너를 제때 반납하 지 않은 화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다만 FMC 조사에도 해상 운임은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쇼핑시즌을 앞두고 해상 물동량이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FMC가 지난해 12월 체화료와 지체료 관련 조사를 발표했을 때도 해상 운임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Maersk)는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연간 상각 전 영입이익(EBITDA) 전망치를 180억~195억달러(22조3060억 원)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했던 전망치보다 50억달러(약 5조7000억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