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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10년... 수혜 품목은 '자동차·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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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7-05 14:10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추세·규범 등 분석

"신통상규범 협상 참여해 변화 대응해야"

 

2011년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 처음으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함에 따라

지난 10년간 자동차와 배터리 등의 분야가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EU시장 선점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간한 '·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자동차배터리화학제품일부 농수산식품 등 품목에서 수혜를 입었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2019년 8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이는 2010년의 33억 달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내연기관 차량은 현지 생산이 늘면서 2017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대신 전기차 수출이 2017년 2억 달러에서 지난해 46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자동차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제품 수출도 FTA 발효 전인 2010년 12억 달러에서 지난해 71억 달러로 연평균 19.2%씩 증가했고

특히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농수산물의 경우 여전히 EU로부터의 수입이 훨씬 크지만

지난해에는 FTA 발효 전 대비 125% 증가한 45000만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다

 

주로 한국산 참치버섯김치 및 조미김음료 등이 FTA 관세 혜택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EU FTA는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처 다변화에도 기여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일본 소재 수입 비중은 32.6%, EU 소재 수입 비중은 10.1%였지만 

FTA 발효 후 지난해에는 일본 수입 비중이 20.8%까지 하락한 반면 EU 수입 비중은 13.6%까지 상승했다.

 

보고서는 "·EU FTA 발효 이후 EU의 프리미엄 소비재가 우리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기술품질디자인 등 비가격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EU로부터 자동차 수입이 늘어나면서 국산 신차 모델 수가 늘어났고

최근에는 2000cc 이상 대형차의 국산차 점유율도 FTA 발효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전도 중국이 중·저가 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유럽 브랜드와 경쟁을 통해 프리미엄 전환을 적시에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 홍정완 수석연구원은 최근 EU가 환경·인권 기준을 높이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일본싱가포르베트남이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은 발효 10년 차에 이르러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 한-EU FTA를 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한·EU FTA 발효 10주년을 기념해 다음달 1일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어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전망을 공유한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과 마커스 바이러 비즈니스유럽 사무총장이 나서서 발표하며

패널토론에는 이혜민 전 주프랑스대사를 비롯해 양국 기업인과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