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널뛰는 해상운임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선화주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주기를 두고 급등락을 반복하는 운임이 선사와 화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근거가 됐다. 사진은 4600TEU급 컨테이너선 HMM 굿윌호. [연합]

표준거래계약서 도입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운임 상황만을 감안한 것이 아니라 이후 펼쳐질 수 있는 저운임 상황도 감안했다.

최근 해상운임은 올해 초 이미 작년의 3배 수준에서 출발했고, 2분기 들어 또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컨테이너 운송 15개 항로의 운임을 종합한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23일 전주 대비 146.34포인트 오른 2979.76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발생한 수에즈운하 사고도 상승세를 키웠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2010년부터 최근 10년간은 저운임 사태가 지속됐다.

지금 수출업계가 울상인 만큼, 선주업체들도 인내의 시간을 보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저운임일 때는 선사가 손해보고, 고운임일 때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표준거래계약서로 이를 완충하겠다는 것”이라며 “10년간 저운임이었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코로나19로 물동량이 증가하며 운임이 치솟앗기 때문에 양측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선 해상운임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 공모를 이미 냈고, 선정절차를 거쳐서 빠르게 지원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운임보험료 부담조건(CIF)’ 활성화도 추진된다. CIF가 도입되면 수출업자가 특정선박을 지정할 수 있다.

해수부는 해당 조건 활성화가 이뤄지면 수출업자가 국내 선사를 이용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