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추진 중인 카보타지 해제와

우리나라가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화물 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인천항 물동량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인천연구원(원장 이용식) 교통물류연구실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카보타지 해제와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인천항 영향 연구’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향후 한중항로 개방에 대한 대응 및 항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규항로 개설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보타지(Cabotage)’란 한 마디로 외국적 선박의 자국 내 연안해운 운항을 금지하는 것으로,

자국 안보와 자국 내 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물류흐름상 비용 상승과 자유화 등 경쟁여건의 성숙으로 점차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자우무역시험구를 대상으로 카보타지를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특히 우리나라 항만은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느 나라보다 중국과의 많은 환적화물과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카보타지 정책의 해제 여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례로 씨인텔(Seaintel)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카보타지 정책을 해제할 경우 부산항 환적화물 1140만teu 가운데

적게는 110만teu에서 많게는 370만teu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간에는 중국이 카보타지 정책을 고수함으로 인해 외국적 선박들이 상해항과 같은 중국 대형항만을 환적 허브항으로 사용할 수 없어

부산항을 대체 환적 허브로 이용해왔는데 중국이 이를 해제할 경우

중국 항만을 환적허브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그만큼 환적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그러나 김운수 연구원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카보타지 해제가 오히려 인천항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카보타지 해제에 따라 영향을 받는 화물량은 우리나라에서 환적되는 북중국 수출입 물동량인데

인천항의 경우 그 비율이 전체 물동량에 1.1%에 불과하여 인천항 물동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

또한 카보타지 정책의 해제가 인천과 북중국 간 컨테이너선 신규항로 개설 규제 해제 등

중국의 연안해운에 대한 규제 완화와 같은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천항은 카보타지의 영향은 미미한 반면, 추가적인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욱 커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판단했다.

 

장기적으로 해운부문에서의 카보타지 문제와 더불어 항공 자유화, 도로운송 등 수송 분야에 걸쳐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2020년부터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역시 인천항에 긍정적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수도권 내 컨테이너 화물들이 안전운임제로 인해 상승한 내륙운송 비용으로 인해 부산항에 비해 가까운 인천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해 인천항이 유치 가능한 물동량은 보수적으로 23만5천teu, 긍정적으로는 65만6천teu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김운수 연구원은 “인천항의 경우 중국의 카보타지가 해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거의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인천-북중국 간 신규항로 개설의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해 내륙운송 비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돼 인천항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한중항로 개설 노력 및 항로개방 영향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 항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신규항로 개설,

항만배후 연계도로 조기 건설, 관련 업단체가 통합된 화물유치단 구성,

인천항 이용 선하주 인센티브 지원 지속 추진, 인천시 안전운임제 개선 모니터링 등의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