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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미얀마 쿠데타에 진출기업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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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1-02-10 17:21
[세계는 지금] 미얀마 쿠데타에 진출기업 우려
대미얀마 제재 현실화 시 현지 비즈니스에 암운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해 사회 혼란이 빚어지면서 우리나라와의 비즈니스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국제 사회가 제재를 준비하는 가운데 과도한 제재가 미얀마의 친중국화를 불러일으킬 점도 우려된다.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정부인사를 유폐한 뒤 민쉐 부통령을 대통령 대행으로 내세웠다.
이날 양곤과 네피도가 군부의 통제 아래에 들어가 국제공항과 모든 국경이 잠정 봉쇄됐으며, 은행과 방송, 통신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됐다.
이후 시민들에 의한 반군부 시위가 벌어지면서 8일에는 계엄령과 야간통금이 선포되고,
군 최고사령관이 이후 민주적 총선을 통한 권력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위가 격화된 가운데 물대포와 경고사격 등 강경 대응이 이뤄지면서 유혈사태마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일 네피도 시위에서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 및 실탄, 고무탄 발사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20명 이상이 부상을 입어 이 가운데 4명이 병원으로 후송됐다.
특히 19세 여성의 머리에 총탄이 박힌 사례가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다.
▲[만달레이=AP/뉴시스]9일 미얀마 만달레이에서 군사정부 반대 시위대가 경찰이 쏘는 물대포를 맞고 있다.
미얀마 경찰은 양곤과 만달레이 등지에 내려진 계엄령으로 시위가 금지됐음에도 거리로 나온 시위대를 향해 공포탄과 물대포 등을 쏘며 단속에 나섰다.
●“미얀마 친중국화 부추길까 우려” = 이처럼 현지 정세가 심상찮은 가운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얀마의 쿠데타 발발 배경과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진출기업 비즈니스에 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보고서는 “미얀마 쿠데타 관련 최악의 시나리오는 미얀마 국내외의 쿠데타 반대시위 확산과 군부의 강경 진압이 이어지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연결되는 것”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나 평가는 무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얀마 민주화 이전인 테인세인 정부 시절에 오히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경제개방이 이뤄졌다는 평가도 상존하는 가운데,
군부가 수치 정부와의 차별화와 차기 총선 준비 및 비상사태 선포의 정당성 확보 등을 위해
경제 분야에 대한 개혁？개방을 적극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번 쿠데타에 대해 제재를 준비하고 있어 군부가 만약 경제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도 실효성을 거두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국제사회는 제재를 논의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우려를 드러내는 데 그쳤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의 8일 발언록에 따르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 평화적 시위 보장을 촉구했다.
“미얀마 군이 최근 집회를 제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얀마와 전 세계의 모든 개인은 평화적인 목적의 표현의 자유와 결사·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복원을 요구하는 데 함께한다”면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와 평화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권리, 온·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부가 방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우리가 잠재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조치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일본 정부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현지 언론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가 미얀마 군부 정권 제재에 신중한 것은
“미얀마가 국제적으로 고립된 군정 시절에 밀원관계였던 중국에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군정 시절부터 대미얀마 관계 구축에 힘써온 바 있다.
모테기 외무상이 작년 8월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도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뿐만 아니라
이번에 쿠데타를 일으킨 민 아웅 흘라인 군 최고사령관과도 회담한 바 있다.
또한, 제재가 이뤄질 경우 미얀마 현지 일본 기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의 대미얀마 제재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이유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현지에 진출 해 있는 일본계 기업은 1월 현재 436개사로, 2012년 3월말 53개사에서 약 8배가 됐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미얀마 제재 동참이 껄끄러운 모양새다.
대미얀마 제재에 더욱 소극적인 국가들도 많다.
지난 2일 소집된 유엔 안보리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 석방, 군부 주도의 총선 저지 등을 강조하는 성명서가
미얀마의 우호국인 중국과 러시아, 아세안 회원국인 베트남 등의 이의제기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가 알려지기도 했다.
다만 국제사회에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혈사태가 발생한 만큼 또 다른 제재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KIEP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미얀마 제재는 과거와 같이 다양한 법률과 분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것은 교역, 투자, 공적개발원조(ODA), 금융 분야 등에 대한 제재”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과거 미얀마 군정에 대해 시행한 제재는 총 17개 법률로 구성되었으며,
제재 내용은 미국의 수입 금지, 신규 투자 금지, 금융거래 제한, 원조 금지, GSP 동결 등으로 이뤄져있었다.
이는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뤄진 가운데 제재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해제된 바 있다.
미국은 2019년 기준 미얀마 수출의 4.6%(8억3,520만 달러)를 차지해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대미얀마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아 이에 대한 제재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제재가 미얀마의 최대 경제협력국인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일이다.
2019년 기준 미얀마의 수출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1.7%와 34.7%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FDI 면에서도 중국은 대미얀마 최대 투자국이기도 하다.
<한국무역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