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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믿고 맡길 '국적 선주사' 내년 첫발…10척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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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로지스틱스 2020-12-10 10:00

국적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선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나누는 체계가 내년부터 가동된다.
 
공공기관인 해양진흥공사가 내년에 10여척의 선박을 국적 선사에 리스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50척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조선사·선사 연합체인 '국적 선주사'를 만든다.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최근 미주노선 운임 급등으로 불거진 물류대란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적선주사가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에 용선해주는 체계를, 해양진흥공사(해진공)를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 내년에 10여척을 운용리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진공은 선박 리스기간 종료 후 선사에게 선박 매입 의무를 부여하는 S&LB(세일앤리스백) 방식의 금융리스 사업을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매입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BBC(운용리스) 방식을 추가한다.
 
이로써 선박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체계를 만든다는 게 해수부의 목표다.

박 차관은 "국적 선주사의 물꼬는 공공부문이 트되 세제혜택과 투자유인을 바탕으로 민간투자 등을 끌어들여 전문기관을 만들겠다"며
"해진공이 중심이 되더라도 선사나 조선소 등 관련 산업의 참여를 통해 견고하게 꾸미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10척 정도 선복을 확보하려는데 당장은 용선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선사가 갖고 있는 선박을 매입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해수부는 물류대란을 극복할 중장기 대책으로 △선복량과 컨테이너박스 확대 △장기계약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박 차관은 "HMM의 선복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33척(약 25만TEU) 및 컨테이너박스 36만TEU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5조원을 신규투자한다"며
"산업은행과 해진공, 수출입은행 등 협의를 통해 신조프로그램을 구성해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선화주 기업 선정시 장기계약 체결 노력의 비중을 전체 배점 100점 중 7→15점으로 확대하겠다"며
"우수선화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해수부의 방안은 최근 해상운임 급등에 따른 물류대란 등에 견딜 수 있는 한국 해운의 '체질개선'을 위해서다.
 
아시아발 미주향 운임은 지난 1월 1FEU당 1572달러에서 이달 4일 3947달러로 151% 상승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중이다.
 
이 같은 운임 상승은 다른 항로로 확산돼 수출업계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운임 강세가 미주노선을 중심으로 내년 2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8월 이후 미주항로에 약 2만TEU 규모의 임시선박 5척을 투입했다.
 
동남아항로에도 1400TEU의 임시선박이 지난달 투입됐다.
 
12월에도 미주 3척, 동남아 1척 등을 추가 투입한다.

올해 12월까지 진행 예정이던 중소화주 물량 우선배정을 내년 1월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연장도 검토한다.
 
또 미주·동남아 수출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난 선사에 TEU당 2만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다만 국적선사의 수출기업 운임 인하 가능성은 적다.
 
주로 △국적선사의 낮은 시장점유율 △해외 분쟁 소지 △화주간 차별 우려 등 때문이다.

박준영 차관은 "전세계 컨테이너선이 거의 동나고 컨테이너선 추가 발주 문제로 전세계 선사들이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국적 선주사를 구축해 국적선사들에게 안정적 가격으로 용선해주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머니투데이>